건세 “본인부담제가 의료이용 억제 초래”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 안 되고 부작용 많다” 지적

보건복지부의 본임부담제가 의료이용 억제를 초래해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오늘(7일) ‘과연 본인부담제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먼저 “복지부의 본인부담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보장수준이 낮아 고액환자들이 의료급여로 자격을 전환 하는 것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건보재정과 단순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외래에 대한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 측은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제 도입은 습관적으로 여러 병원을 다시는 소수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대다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의한 현금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에 대한 대책보다는 주치의제 *입원 대책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