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노사정 로드맵 저지’ 총력투쟁

간부 및 조합원 800명 상경…법안 통과 ‘안될 말’

정부의 노사정 로드맵 관련 법안이 오는 국회 본회 통과를 남겨놓은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4일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번 주에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전국 80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 30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 확산법 무효! 노동법 개악 강행 저지!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이번에 통과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혈액공급과 항공운수를 포함,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파업참가자 절반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복수노조를 3년 동안 금지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교섭권확보를 봉쇄했으며, 부당해고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 통보 일을 60일에서 50일로 축소하여 부당해고를 남발할 수 있게 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의 경우 노사 자율로 하자는 주장을 무시하고 3년 동안 유예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산별교섭제도화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문제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 이후 노사관계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투쟁이유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개악안의 국회 본회 통과 저지 투쟁과 비정규확산법의 무효화 투쟁을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