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무료예방접종, 내년 시행 ‘먹구름’

복지부, 예산삭감 움직임…현애자 의원 “안될 말” 반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동네병원 무료예방접종이 복지부의 관련예산 삭감 움직임으로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관련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1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의 예산 458억원을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복지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을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라며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집행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최고 책임자인 유 장관이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유 장관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연간 900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전면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동네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 실시)’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 무료접종이 일선 병의원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료로 예방접종되는 대상은 *결핵(BCG 피내) *B형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사백신) *수도(Var) 등으로 정해진 바 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