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 ‘연기 불가피’

관련 연구결과 늦어져 내년 시범 도입 ‘불투명’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의 내년 실시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보호자없는 병동’을 내년 중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행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어 과연 내년 중으로 시범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호자없는 병동’에 대한 단기실행방안을 의뢰한 바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10월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해를 앞둔 지금까지 해당 연구결과의 감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단기실행방안’을 수행했던 보사연 책임연구원은 “제출된 연구서가 연말이 지나도록 감수 중이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팀 역시 ‘보호자없는 병동’ 관련 프로젝트를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여, 이들 프로젝트 결과를 검토한 뒤 시범사업 방향을 확정·시행하기까지는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사연과 진흥원이 수행한 ‘보호자없는 병동’ 관련 연구내용에는 ‘무엇’이 간병인가, 즉 간병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기타 전문 간병인 간의 업무 규정을 비롯해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반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로서는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 실시와 관련해 이들 연구결과를 대대적으로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도출이 늦어지는 만큼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