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의료급여환자 외래비부담 반대”

“극빈층에 대한 국가책임 외면하는 것” 재검토 촉구

정부가 지난 12월 의료급여 1종 외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왜곡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제의 근거로 의료급여 환자의 1명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3.3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하나 근거로 제시한  통계자료가 진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중증질환 비율 등 주요 변수들을 보정하지 않은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령과 중증질환자 수 등을 보정해 계산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1.48배 높았다고 밝히 바 있다.
 
단체는 “본인부담금제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하여 수립됐으므로 사실이 이렇다면 보정된 통계에 맞춰 의료급여 대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12월 29일 입법예고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률이 18.5%에 이르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많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강세상측은 “현재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의 경우 동일의료기관의 동일처방전 내에서만 사전 점검이 가능할 뿐 의료기관 간 교차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며 동일질환에 대한 의약품 중복투약여부를 사전에 점검할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의 직접적 원인은 공급자의 처방행태”라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가 병용금기 약물 여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처방을 하는 부적절한 처방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병용금기여부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와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을 하는 공급자와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 있는 것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보다는 투약일수 억제를 지정 의료기관이라는 형식으로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건강세상측은 비난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를 일부 과다 의료급여 이용자에게만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조치”라며 “이미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1,2,3차 의료기관의 의뢰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다 이용자들에 대해서 1개 의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만약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이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게 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의료급여증 카드제 전환 역시 건강세상은 “복지부는 본인 확인,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 여부 확인, 건강생활유지비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 그러한 조치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정책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빈곤층의 필수적인 의료마저 제한하는 비인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의료급여문제를 다시 진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4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