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7월까지 장기요양병상 수가개발”

비급여 중심 민보 활성화-생애전환기 건진실시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요양수가를 개발, 장기 요양병상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재경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 20개 중앙부처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적극 추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투자정책 적극 추진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크게 세 분야다.
 
우선 건강보험과 관련, 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 요양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요양수가 개발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의 제도적 인프라를 지원한다.
 
아울러 보험시장이 비급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보험상품의 표준화도 마련된다.
  
사회투자 확대를 통해서는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국민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 건강진단을 실시해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건강진단도 기존의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에서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등 사전 건강관리체계로 전환이 검토된다.
 
사회안전망 내실화에서는 저소득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재정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혁신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일부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되고, 약물사용의 적정관리를 위한 선택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밖에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범위 확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법제화(2008년 시행예정) 등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