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제조업 실직 6만7000명”

노회찬 의원，정부 보고서 공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제조업 근로자 중 최대 6만7000여명이 실직한다”는 정보 용역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노 의원은 정부가 FTA 추진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예산의 근거로 삼은 산자부 용역보고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2005.11)’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는 CGE모형(일반균형시뮬레이션), 무역지수 분석, 투입산출표 모형 분석과 6가지 추정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장개방 여파를 추산했다. 골자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최소 7793명에서 최대 6만7806명이 실직하고, 최소 775개 기업에서 최대 1만74개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FTA(한·미, 한·일,한·중,한·아세안)로 범위를 확대해 분석한 결과 최소 5만1306명에서 최대 28만3435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 의원은 "이 보고서는 2001년 무역통계를 사용하고 있어 무역조정 지원예산 책정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동안 한미 FTA 체결시 정밀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수송부품 등은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기존 정부 자료와 달리 자동차·부품, 석유,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기타제조업의 실직자를 0명으로 보는 등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 연구결과는 한미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결과와 내용이 다르다”며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조사 결과도 없이 밀어붙이듯 추진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