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FTA협상, 한의계 집회강행 유감”

“전문직 우선 협의분야 결정된 바 없다”

복지부가 한미FTA ‘한의사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 한의계의 대규모 집회 계획에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브리핑(변재진 차관)을 통해 “내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6차 협상 등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뒤로 한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12월 4~7일 개최된 5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복지부는 “다만 우리측이 5차 협상시 의료(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 잠정 관심분야를 제시한데 대해 미측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 업계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한의계를 포함, 이해당사자에 대해 FTA협상 논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사 대규모 집회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 환자들의 한방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협의해 시도별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진료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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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