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발표는 눈가리고 아웅”

“한의사-침술사 인정 논의자체 거부해야” 주장

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복지부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정부입장 발표 직후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는 우리가 10여 종의 전문직에 대한 상호인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1~2개 직종에 대해 상호인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측이 거절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며 “그러면서도 의제로 올라가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이므로 양국 정부와 관련단체의 합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를 상호인정하자는 의제가 채택된다는 것 자체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무시와 모독”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호인정으로 인해 미국의 침술사 양성대학에서는 국내 유학생들을 현혹시켜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결국 국내 한방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더 나아가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정부가 조장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는 이미 작년 4월 한미 FTA협상 주요 아젠다에서 한의사 개방 관련논의는 빠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기존의 제외방침을 주장하지 않아 한의계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와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한방관련정책은 반드시 한의협과 사전 협의할 것이며, 한건주의로 한의학을 ‘끼워 팔기’하려는 정부 당국 책임자의 문책과 공개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