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의원 주요 탈루유형’ 공개

“이런 병의원이 중점 세무조사 대상” 밝혀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불성실한 병의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히고 병의원들의 주된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을 공개했다.

 
이번 탈루유형 공개에는 *의료업 일반과 *종합병원을 비롯해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 병의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병원 종별·진료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해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해 누락
 
*산부인과
-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피부과
-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수입금액 누락
-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안과
-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해 수입금액 과고신고
-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 렌즈 판매금액 누락
 
*치과
-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한의원
-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누락
-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클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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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