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년부터 임신-출산검사 ‘무상지원’

복지부 ‘국민 건강투자 핵심사업안’ 발표

[파일첨부] 내년 1월부터 임신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가 무상지원되고, 산전·산후준비등에 대한 정보와 각종 진료기록 등이 관리되는 산모수첩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성장기와 청장년기, 노년기 등 3단계로 나눠 종합 관리된다.
 
복지부는 15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투자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강투자 전략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이미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건강투자전략’ 핵심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성장기에 대한 종합적 건강투자 *청장년기(근로계층) 건강투자 *노년기 건강투자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다.
 
우선 *임신부터 출산, 성장기에 대한 종합적 건강투자의 핵심 전략과제는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강화’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건강징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건강패널 운영과 학교 건강상태에 대한 건강평가가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된다.
 
임신·출산 토탈 케어를 위해서는 임신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가 2008년 1월부터 본격 지원된다.
 
시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인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을 희망 의료기관에서 무상 제공(건강보험전액 지원)하고 의료기관내 모자동실 확충 및 모유수유 활성화가 추진된다.
 
특히 산전교육과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바우처로 산모수첩에 첨부해 보건소에서 제공하게 된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외래진료비도 경감된다.
 
이밖에 현재 20개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보건소로 확대된다.
 
*청장년기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가 확충된다.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산업보건(노동부), 건강증진(복지부), 보육지원(여성부), 생활운동 지원(문광부) 등 통합적 서비스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 고혈압·당뇨환자의 등록관리를 추진하고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건강투자에서는 노인운동·영양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중점 제공된다.
 
현재 16개소에 불과한 노인 건강증진허브보건소가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66세 생애전환기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가 마련된다.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 선별검사가 추가되고 시력과 쳥력검사, 일상생활 수행능력, 낙상예방을 위한 신체기능, 배뇨장애 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가 제공(77만가구→2008년 150만 가구)되고 취약계층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 서비스도 무상으로 공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0년가지 건강투자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약 1조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및 공공의료계획 일부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에서 이를 충당키로 결정했다.
 
첨부파일: 건강투자전략 주요내용(요약)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