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동료에 부담 및 복직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산전·후 휴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에 위치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간(‘05.3~’06.2월) 출산한 여성 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출산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90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나머지 41.8%는 법적 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휴가일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법적 기간인 90일 미만 휴가 사용자가 각각 63.6%와 74.1%에 달했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으로 응답됐다.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업무대행에 대한 기업체 응답 역시 대체인력 활용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나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9%, 보통 40.8%에 비해 불만족은 16.3%에 불과하여 대체인력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 47.7%, ‘인건비 부담’ 13.6% 등의 이유로 대체인력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 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될 경우, 지금보다는 ‘산전·후 휴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고,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