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억제, DRG-총액예산제 고려”

오영수 KIDI소장 “과잉 의료, 의료인 발생 가능성 높다”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와 같은 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수 보험개발원(KIDI) 보험연구소장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칼럼을 통해 “외국에서도 과잉 의료수요에 따른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비지불제도 개선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오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를 발생시키기 쉬운 제도이므로 개선되야 한다”며 “향후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DRG든 총액예산제든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가제도 도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소장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건보 보장수준은 65%에도 못미쳐 법정본인부담금을 6개월에 3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둔다 해도 중대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큰 부담”이라고 말하고 “이에 국민들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민영의료보험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개발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면 일부 도덕적 해이를 하는 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건보제도를 악용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본인부담금제를 높게 유지해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소장은 “오히려 과잉 의료이용의 문제는 환자보다도 의료공급자의 주도에 의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의료 과잉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유인을 줄이는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