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급여 위한 3대방안 추진”

건전한 진료·청구풍토 조성 및 비용 적정성 보장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적정한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대 중점 심사 추진 방향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1일 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진료비 심사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중점심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약제비 적정화 위한 약제처방 적정성 심사 *효율적 의료제공 위한 수술 및 의료장비 사용 등의 적정성 심사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관리 심사 등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선교 부장(심사1부)은 “특히 지나친 다품목 약제 처방 및 항생제 남용 기관의 적정성 정밀심사와 진료비 급증 또는 남용이 우려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비·치료재료의 허가사항(효능, 효과, 사용목적) 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심사도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인정횟수가 정해진 고가의 치료재료, 골밀도 검사 등에 대해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 정밀 심사 및 의도적인 질병코드 다수기재, 업코딩 경향이 있는 요양기관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중점심사대상에 대한 관리는 정밀한 기관경향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해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의뢰 등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실시된다.
 
이와 별도로 요양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심사의 일관성 문제, 심사기준의 합리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심사과정에 품질관리기법인 6시그마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선교 부장은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중점심사방향의 사전발표를 통해 건전한 진료·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