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1월까지 新 급여비 지불제도 확정”

‘건강보장 미래전략委’ 출범…7개 분야 선진화 추진

[도표첨부] 정부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이하 전략위)’를 출범하고 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7개 분야에는 ‘건강보험 급여지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가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전략위는 DRG 등 다른 나라의 지불제도 개선 사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입원과 외래 등 진료 형태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불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과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및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위가 지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는 물가상승에 따른 수가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 의료수요 증대, 인구 1인당 의료인력 증가 등으로 의료이용 가격과 국민 의료이용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전략위가 추진할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주요 연구 분야





연구 주제명
(연구 책임자)

 

주요 연구 내용


 

 

 


1.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형선 교수

 

○ GDP 대비 국민의료비 중장기 적정수준 분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노인의료비 규모 분석
○ 민간부문의 중장기 의료비 지출 규모에 대한 분석
○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 재정 추정


2. 공․사 보험 간  적정 역할 설정
서울대 이진석 교수

 

○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과 민간보험의 비급여 보장 범위의 관계 설정 등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분담방안


3.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서울대 권순만 교수

 

○ 현 보장성 지표 평가
○ 보장성 개념 재설정 및 목표에 근거한 측정지표 개발
○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및 연차별 확대 계획


4.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 방안
경북대 감신 교수

 

○ 의료보장 취약계층의 지표 개발
○ 현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검토 및 해소 방안
○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재원(의료구제 펀드 등)확보 방안제시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보사연 신영석 박사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 지속가능성 평가
○ 통합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연차별 로드맵 포함)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 확보 방안


6.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보사연 최병호 박사

 

○DRG 등 다른 나라의 지불제도 개선 사례 및 그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입원/외래 등 진료 형태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불제도의 개선안 제시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 로드맵 제시


7.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아주대 전기홍 교수

 

○건강검진 등 예방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방안
○노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 간 연계 협력 방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 실시
※ 각 과제는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전략위는 2월 과제별 연구 착수에 들어가 8월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9~10월경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및 여론수렴을 거쳐 11월 위원회 안을 확정,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 조망 및 평가를 위한 종합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도 전략위와 함께 출범, 9일 출범식을 가졌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