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韓 “의료법 개정 사생결단 투쟁”

“무면허 유사의료업자 정치적 이용”…15일 성명서 발표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거부 선언과 사생결단 투쟁의지를 밝혔다.
 
서울시韓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로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의협 집행부의 현안인식과 문제해결 방식에 통탄한다”고 현 집행부를 비난하고 “이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