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의료비 패널구축 착수

국내 최초로 ‘의료이용의 원인 및 결과 연구’ 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이 국내 최초로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용문 원장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의료 이용 및 의료비 패널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 구축’(사업책임자 정영호 연구위원)과 관련 올해 정부로부터 5억원의 연구기금을 유치, 대대적인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를 비롯해 질병양상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 보장상 강화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보건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원배분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통계의 생산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추진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본인 부담에 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으로 의료 보장성 및 의료비 적정성 등을 통한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이용 및 비용지출의 수준과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비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 피드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보사연은 올해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양태 파악 및 효과적인 패널데이터 구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조사를 위한 설계 및 설문지의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1차 조사 및 패널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한 방안, 조사결과분석 등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영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등과 관련해 의료이용의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주요 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건재정의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 보건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