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환자 이동양상’ 고려돼야

윤희숙 연구원 “병상 과부족 논의만으론 곤란”

올바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병상의 과부족만을 논의하기 보다 환자의 다양한 이동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현황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 병상 수와 이동량을 이용해 획일적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 과부족을 추산하는 방식은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논의에서 지역간 자원균점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는 자원분포상황만으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불편함의 정도와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상수요 분석에 있어서도 환자가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주어진, 고정된 상황으로 간주한 뒤 도출한 지역수요를 판단근거로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연구원은 “만일 환자들의 접근성(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둘째로는 이 중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마지막으로 앞선 판단의 결과에 따라 맞춤형의 개선안을 고안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동양상을 관찰한 후 특정지역 문제에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면 실제의 이동양상과 이동요인, 이동으로 인한 비용, 정책적 개입으로 기대되는 편익 등의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구체적인 개입정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