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끝 의료계, ‘해결해야 할 난제’ 수두룩

‘의료법개정 저지부터 소아과 개명까지’ 현안 산적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의료계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로 힘겨운 항해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가장 큰 당면과제인 ‘의료법 개정 저지’를 비롯해 소아과 개명,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의 시기가 맞물려 있어 여러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특히 소아과 개명의 경우, 원만한 해결이 전제돼야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의료계 내부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외적인 호소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국회 내에서는 개명 찬성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열린우리당의원 3명이 찬성으로 의견을 모은데다, 법을 발의한 나머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
 
문제는 소아과 개명을 두고 내과의사회가 그동안 실시했던 소아과 개명에 대한 대국민, 대회원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격적인 개명 저지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의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 저지 때문에 소아과 개명 반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아과 개명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의료법 개정과 상관 없이 개명 저지를 또다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자칫 의료계 대외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국민·대국회 홍보와 대정부 투쟁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의료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의협은 사이버 홍보팀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의 부당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국회를 상대로 이번 의료법 개정 저지에 대한 취지와 의협의 입장을 알려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설득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진과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 단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터진 장 회장 사퇴논란에 대한 수습은 의료계 향방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회장의 사퇴 논란은 결국 해프닝으로 귀결된 만큼 원만한 수습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 회장의 불신임 제기가 처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사퇴 논란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원로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까지 감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의료계 전체가 망하는 길”이라며 “의협은 내부적으로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 저지를 놓고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수반된 내부 위험요소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