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 ‘Team제’ 도입 바람직

간호-보조인력간 팀구성…탄력적 인력운용 효과적

올해로 예정돼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과 관련, 간호 및 간호보조인력간의 팀 구성을 통한 간병 서비스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인 실태와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간병 서비스를 간호, 간호보조, 간병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인력이 모두 포함된 팀을 구성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라는 단일 직종에 의해 간호 서비스가 이뤄지는 국내와는 달리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 간병이 효율 및 효과 중심의 간호∙간호보조인력의 팀 접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전의 단일직종에 의한 간호 서비스 제공방식을 전환해 간병을 고려한 팀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등 ‘보호자 없는 병동’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력 별 제공 서비스를 규명하고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행위자의 책임을 규율 하는 규정 마련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지불보상기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02년 3.7조원에서 2004년 5.1조원으로 증가, 2004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8%의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2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연구위원은 “만성퇴행성질환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장기간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급성기 병동에 입원해 보험 적용이 되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원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간요양시설이 확충되기 전 한시적으로 급성기 병동의 간병수가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간병이나 장기간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재활병동, 노인병동 등 중간요양 병동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같은 병동에 국한해 보험수가를 산정∙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때 급성기 병동은 환자 처치 및 간호행위 중심의 수가 산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과 관련, 입원환자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환자 연령 및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와 환자 가족의 요구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