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 본인부담 인상, 예산 돌려막기”

대개협, 정률제 전환 전면철회 촉구…성명 발표

대개협은 정부가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경증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예산 돌려막기식 보장성 강화’라며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증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 참여정부 이후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률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 현 제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개협은 또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로 향하는 지불제도 변경의 첫 걸음이 된다면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를 의식한 6세 미만 소아 본인부담 경감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면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재정확보 없이 마치 중증질환자에 대한 생색내기식 발표를 남발하는 것은 중증질환자들의 가수요를 유발해 또 다른 중증 이용률을 높여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증질환의 중증 발생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생색내기식 정책에 건보재정을 남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 반복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과연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 데 이어 경증질환으로 병의원 방문시 최대 75% 인상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중증질환자의 보장성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경증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경질환을 키워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