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법 저지 비상체제-강력투쟁”

개정안 철폐 위한 전면투쟁 선언…성명서 발표

한의계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회장 엄종희)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 된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무자격자에게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제공됐다는 점”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기존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독단적으로 재단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단언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범 의료계의 여망을 저버리고 독단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23일부로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 전체 한의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 개정안 철폐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