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 혈액수가 인상은 부당”

“대책 없는 땜질 식 혈액관리 문제” 근본적인 대책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혈액관리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질의서에는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 및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동일한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2005.1.26)을 보고안건(2007.2.14)으로 돌려 무원칙 하게 처리했을 뿐 아니라,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며 복지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월 14일 회의를 통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해 혈액수가를 230억8000만원을 인상한 바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아울러 혈액수가인상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혈액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힐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