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정률제, 빈익빈 부익부 심화”

경기醫 반대 성명…노인요양보험법 의사배제도 지적

경기도의사회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사의 참여가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사 소견서 및 의사 지도 감독 의무화, 의사 왕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경증 질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 인상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면 철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건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일반서민이 주로 찾는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은 어렵게 해 고가 시설과 인력이 이용되는 곳에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으로 지원하는 것은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저소득층의 의료기고나 이용을 더 어렵게 하고 고비용의 의료에 혜택을 더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의사들의 역할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제외해 노인수발 대상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권리가 제한돼 지병으로 고착되는 것이 예견된다”며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시 의사의 왕진 등이 보장되고 *방문간호 등에 의사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의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노인 장기요양제도가 파행으로 나간다면 이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비극과 복지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조장하는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