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전문성-인프라 확충’ 시급

조경환 교수, 고령사회포럼위원회서 문제점 지적

고령화와 관련해 노인요양병원이 의료계의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조경환 교수(가정의학과)는 지난 7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연병길) 산하 고령사회포럼위원회(위원장 고창순)가 개최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내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으로 *부족한 보건 의료 복지 부분의 예산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전문인력부족 *인권 침해 *안전 관리의 미비 등을 들었다.
 
특히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늦어져 2003년의 경우 시설 충족률 31.5%, 재가보호 충족률 4.7%에 그치는 등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대상의 무료시설 중심으로 확충돼 있어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하더라도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것.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 인력 기근으로 현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안주하게 돼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직원부족 문제는 모든 노인복지 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노인 전문요양 시설에서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생활보조와 치매중풍 등의 재활치료 및 훈련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법정기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기준에는 있으나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등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교수는 우선 *턱없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복지시설의 직원 현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를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보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지원이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해 노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례로 노인인권 침해 등은 제대로 된 전문적 교육이 미비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시설에 대한 법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종류에는 무료, 실비, 유료시설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요양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무료 요양 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서비스의 수준과 설비를 법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질 평가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종류의 서비스이든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그 질과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처럼 질과 시설기준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요양시설 난립을 방치한다면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