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FTA 결과 누구 말이 맞나?’ 혼선

유 장관·제약協 “빅딜 없다”…정부 “8차 협상 타결에 올인”

한미 FTA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제약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국회에 보고된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전략은 “전향적 자세로 협상 타결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져 이번 8차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지난 7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FTA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라도 협상 타결에 올인 한다”는 협상단 전략을 밝혔다.
 
이러한 협상단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 타결이 예상되고, 문제는 우리측이 얼만큼 미국측에 양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결국 정부의 의도는 FTA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일부 분야에 의약품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렇게 의약품 분야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셈이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과 제약협회는 의약품 빅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시민 장관은 주요 자리에서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의약품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약협회 임원단은 지난 6일 김종훈 수석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간담회를 통해 협회 나름대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다.
 
협회가 파악한 동향에는 의약품 빅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특허-허가 연계, 자료보호, 특허존속기간 등의 안건들이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8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 협상 타결이 이뤄진다면 유 장관이나 제약협회는 협상단에 허를 찔리게 되는 꼴이 된다.
 
또한 공신력에 대한에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는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안대로라면 의약품 분야 협상의 졸속 처리가 예견되고, 유 장관과 제약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안대로라면 이번 협상에서도 의약품 분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정작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국내 제약사들은 협상 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한 입장이다.
 
A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FTA 타결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와 주무장관, 협회마저 의견이 분분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지 답답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단 이번 한미 FTA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무부서나 협회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보지 못 했다”며 “정부, 협회, 기업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협상단이 협상 진행 과정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업계를 도와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정작 이 협상이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