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기계적인 산업화 논리’ 반대

10일 한미 FTA-의료법개정 저지 결의대회서 밝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단체연합)은 10일 대학로에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갖고 ‘한미 FTA와 의료법개정’ 반대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보건의료인들이 집결해 한미 FTA와 의료법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단체연합은 결의문에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타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에 매달리는 정부는 과연 어떤 장미빛 미래를 준비해 놓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건강보험재정 부족으로 무문분별한 재정절감 대책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연장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마저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의 직접적 계약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간 합병 등을 용인하는 등의 정책들은 의료기관 영리화를 위한 절차이자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잘못된 한미 FTA와 의료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나아가 기계적인 산업화 논리를 내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미 FTA 협상의 독소조항들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솔직히 공개하고 소수 독점자본이 아닌 국민의 대리자로서 본연의 위치에 돌아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