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표할 것”

변재인 차관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의 일환” 밝혀

보건복지부가 올해 소비가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평가 및 그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변재인 차관은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포럼: 200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변 차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향후 보건의료 4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변 차관은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4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병원 감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 차원이 아닌 질과 기술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적 요소를 비롯해 수가구조의 경직성, 인턴·레지던트 선발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분석이 실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기관에서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기준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염병, 응급의료, 만성질환 등 시장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함과 동시에 국립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의 이관 등 공공의료 체계의 정비와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수단들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 및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암, 중증질환 보험 급여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는 출산관련 패기지 급여 및 아동의 본인부담률 감소 등을 통해 이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관련, 기술혁신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형 연구 중심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등과의 연계 및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