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6년 업무평가점수 ’89.8점’

정부업무평가委 발표…중앙부처 중 ‘보통수준’

[파일첨부] 보건복지부의 2006년 주요 정책과제 수행평가점수는 ’89.83점’으로 전체 중앙부처 중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항목별 평가에서 *계획수립의 적절성 90.4점 *성과계획의 적정성 90.1점 *시행과정의 효율성 84.3점 *시행과정의 적절성 92.0점 *목표의 달성도 95.5점 *평가결과 활용도 86.7점 등을 받았다(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첨부파일 참조).
 
복지부는 작년 ‘양극화를 넘어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 구현을 기관의 비전으로 해 총 23개의 정책과제를 이행했다.
 
2006년도 성과수준을 보면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과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등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일부 이행 과제는 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과제의 경우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정책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는 향후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향후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관련 집단과의 갈등이나 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노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책효과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춘 성과지표 발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속한 제정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카드작성과 학습조직 운영 강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첨부파일: 2006년 복지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