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노조, 의계 주요정책 참여보장”

노조-장관 면담서 “정부와의 대화 반대할 이유 없다” 밝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 및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의료계 주요 정책에 노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유시민 장관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의료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의료, 혈액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전하고 “많은 부문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노출됐지만 이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정부와 정책 협의틀을 만들어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노사합의를 기초로 1년 가까이 요구해온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분명한 참여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후 의료노사정위원회 가동과 운영방안, 의제와 역할에 시선이 집중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복지부 산하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 현안문제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문이 열려있다”고 운을 뗀 뒤 “각종 주요 의료정책 현안에 복지부는 물론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측이 정부측에 건의한 내용은 *보건의료 노사가 2004, 2006년에 합의한 보건의료 노사정 특위에 복지부 참여 *복지부 각종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공공의료 30%, 4조 3천억 구체적 이행계획 세울 것 *공공병원 노사정간 정책협의 틀 마련 *혈액사업 공공성강화 대책 마련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노사정 참여 등이다.
  
이에 유 장관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부와 대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에는 참석할 뜻을 전했다.  
 
아울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노조 참여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국립혈액원법이 4월에 국회로 넘어가지만, 노조가 우려하는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과은 “인력은 늘면 늘었지 줄이진 않는다”며 시간은 충분하니 이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것과 노조 참여 보장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4조 3천억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료 30% 확보에 대해서는 병원이 많다고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치료중심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며 지금의 예방사업 3%, 치료중심 97%에서 국민이 병원에 안 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하고, 치료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산하 부서 중 ‘보건의료’는 ‘건강투자본부’로 ‘사회복지’는 ‘사회투자본부’로 용어를 변경함과 동시에 그 외에도 모든 용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보고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 이후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과 변재진 복지부 차관 간에 정례 협의 및 보건의료노조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또는 보건정책관간의 실무정책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