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국내 제약계 족쇄 채운 꼴”

현애자 의원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한미 FTA협상 타결이 결국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애자 의원(민노당, 사진)은 “타결되어서는 안 될 협상이 결국 타결되고야 말았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상의 우려는 예상대로 현실이 됐다”며 “이번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것”이라고 평했다.
 
현 의원은 “미국의 요구대로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이 인정돼 앞으로 신약은 물론 유사의약품의 임상시험 자료도 접근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는 작년 의약품 ‘슬리머’의 식약청 허가가 취소됐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약가 협상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설치 *정부간 의약품 정책을 논의하는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등 미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돼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2중, 3중으로 미국 정부 및 제약업체의 간섭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별적 등재방식과 관련 “정부는 약가 개혁정책으로서 선별적 등재방식을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합법적인 압력 행사 통로를 가지게 됨으로써 선별적 등재방식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특허와 허가 연계 등 미국 신약의 특허 연장도 우려대로 합의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