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빵점보다는 20~30점이 낫다?

건강세상, “의약품협상 결과에 대 실망”

최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안이 타결된 가운데, 의약품 관련 협상내용을 놓고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우려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타결 내용과 관련, “’우리가 별로 요구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를 알리는 변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측은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자국 내 정책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 내용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협상 결과는 버젓이 내놓았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측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했다는 신약의 최저가 보상 요구와 물가인상에 연동한 약가 인상 요구, 약물 경제성 평가 도입 연기 등의 철회를 이뤄냈다고 치하하지만,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통해 결국 미국측에 더 좋은 이윤창출 효과를 가져다 줬다는 것.
  
건강세상은 “전체 협상 결과 중에서도 의약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피해 분야로 꼽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 가중,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협상 결과는 마치 ‘시험 결과가 빵점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식이며, 이 같은 내용을 협상 결과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