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사용자측이 시행착오를 거쳐 막판 사용자단체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올해 보건의료노사 산별교섭 최초로 사용자단체를 통한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용자단체가 ‘회장-부회장’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여 최종 형태 및 누가 선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사는 지난 12일 4차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열고 ‘사용자단체 구성’을 비롯한 핵심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위에서 특히 사측은 ‘사용자단체’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해 구성에 어려움을 있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이 같은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도 반드시 교섭 전 사용자단체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는 사측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내부 이견으로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지만 오는 16일부터 밤샘마라톤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견을 해소하고 사용자단체를 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한 사측의 구상이 모호하다며, 지난 10일 발송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측이 보낸 공문의 내용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효율적으로 교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의결기구와 정관(규약)을 갖춘 사용자단체를 구성 *정관(규약)중 사용자단체의 사업목적과 범위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산별 중앙교섭 및 산별 협약 체결, 각종 노사협의 진행, 의료 노사정위원회 참여 및 활동 등’을 분명하게 포함 등이다.
아울러 *사용자단체는 각 병원의 법인 대표인 의료원장(병원장)이 직접 참여 *사용자단체는 전체 사용자를 대표하여 1인 대표 체제를 분명하게 갖춰야 함 *산별 중앙 교섭단은 반드시 사업장 법인 대표로 구성하되, 축조교섭단과 실무 교섭단 등 낮은 단계의 교섭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사측은 각각의 항목에 *1주 연기하면 그 전까지 구성할 것 *당연히 그렇게 한다 *어떤 결정을 하려면 규약은 당연하다 *포괄적으로 언급할 것. 의료 노사정위는 사용자단체 내 한 분과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 *지금도 교섭에 그렇게 참가하고 있다 *회장, 부회장 체제를 검토하고 있음 등으로 답했다.
더불어 사측은 “교섭단은 10인 내외의 이사회에서 지명해서 참석할 것”이라며 “노무법인 자문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음 주 월요일 내부 워크숍을 통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사용자단체 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생각”이라며 “사용자단체 규약을 확정한 뒤 이에 공식 사인하고 회장, 부회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무진에서 이미 규약초안을 만들어서 특성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황상 당초 예정됐던 18일 상견례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 1주만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재차 노조측에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사측의 구체적 의지를 확인했다고 판단, 상견례 전 노조가 요구하는 7대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산별교섭 상견례를 4월 18일에서 23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2차 교섭은 내달 5월 2일로 정하고, 4월말 노사 간사 간 일정조정을 통해 ‘2007 산별교섭 의제: 의료 노사정 추진’과 관련한 노사공동토론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