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2항 개정 통해 강제지정제 폐지 급선무

올해 의원 입법 위해 의정회 적극적 지원 필요

건강보험법 39조2항 개정을 통해 강제지정제가 올해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정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오전 본회에 이어 열린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10개 안건 가운데 제1안건인 ‘강제지정제 폐지 및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과 관련, 올해 의원입법을 통해 건강보험법 39조2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정회의 강력한 측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같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됐다.
 
한 분과위원회 회원에 의해 59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 중 ‘의정회의 정부에 대한 지출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부분을 인용, 입법에 대한 의정회의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집행부는 한국의정회의 활동내역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다만 한국의정회의 활동은 의협회장의 제반 회무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아울러 지금의 지원여부에 더해 39조2항 개정을 위해 한국의정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이 채택됐다.
 
이후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폐지’, ‘일자별 청구 대책’, ‘재정안정화대책 폐지(진찰료, 처방료 분리, 토요일  및 공휴 가산, 차등수가제 폐지 등)’,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건보법 39항2항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공감대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의정회의 지원과 더불어 ‘39조2항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제안돼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보장성 강화 채택’,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및 진료비심사 일원화 대책’, ‘행정처분 완화 대책’ 등이 집행부에 위임됐다.
 
아울러 추가 안건으로 ‘진찰료와 의학상담료를 분리하자’는 안건이 제안돼 역시 집행부에 위임됐다.
 
한편 10번째 안건인 ‘기타 보험 관련 대책’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안건이 32명 가운데 17명의 찬성으로 폐지됐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