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품 로비 의혹, 검찰 수사” 촉구

경실련 “공공연한 의혹이 드러난 것…개인비리로 무마 안돼”

장동익 대한의사협회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그 어느 영역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료정책영역에서 이 같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해당 당 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직역간,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거나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비리로 무마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로비의혹 당사자인 국회와 정부에게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재검증 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측에 의하면 이번 의혹을 통해 불거져 나온 로비의 목적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등 정부의 정책과 의료법 등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과 정책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있다.  
 
그 예로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의 발의가 준비됐고,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사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이 의사들의 힘에 굴복, 의료계의 요구만을 담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금품로비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