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有錢)입법-무전(無錢)무법?’

보건노조 “의료법 로비 진상 규명 및 의료법 재논의” 촉구

의협의 정치권 금품 로비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물론 의료법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의료관련 법률이 이익단체의 금품 로비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며 ‘유전입법(有錢立法) 무전무법(無錢無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사협회-복지부-국회의원’ 간의 검은 뒷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지자 발언 당사자인 장동익 의협 회장은 ‘사퇴의사’를 밝혔고, 복지부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국회는 부랴부랴 ‘보건복지위 회의’를 열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식을 마무리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의료법개정을 둘러싼 모든 뒷거래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기존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폐기,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 동안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와 국회의 태도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의협의 금품 로비에 휘둘린 것이 바로 그 결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을 때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 및 산업화를 우려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결국 의협이 손수 돈으로 의료법을 사고 팔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더 나아가 ‘돈 좀 주는 게 불법이냐? 이 정도는 사법기관에서도 인정해 준다’등 모 언론에서 보도한 장동익 회장이 했던 말을 인용 차라리 ‘생명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말하라며 도덕 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차라리 국회의원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주며 관리하는 것이 당당하다면, 병원자본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의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말도 당당히 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진정 국민과 환자를 위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금품로비등 부적절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회의와 토론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주장하면 된다”며 “금품 로비 할 돈으로 환자권리 확보와 전공의 노조가 제기하는 노동조건 개선,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의원급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더 힘을 쏟으라”고 냉소를 보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역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협 고문으로 취직하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노조측은 돈으로 사고 파는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의료법개정을 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료법개정 전면 재논의가 이뤄짖 않을 경우, 의료연대회의, 민주노총등과 연대해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