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건의료 중점분야와 방향(2)

    OECD 보건의료 중점분야와 방향:
    보 건 프 로 젝 트 (H e a l t h  p r o j e c t)를  중 심 으 로
 
최윤정  O E  C  D  아 시 아     사  회 정 책 센 터   책 임 연구 원 
 
 
3. 진행 중인 OECD 보건프로젝트(Health Project) 주제
OECD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프로젝트를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자료와 지표개발 과제와 분석적 과제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료와 지표개발 과제에는 1) 보건의료 질 지표, 2) 보건지출계정의 개선된 방법론 모색(가격과 사용량에 대한 분석과 민간지출의 분류), 3) 보건의료의 보상과 가격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분석적 과제에는 1) 질병예방의 경제성 2) 의약품 가격정책 및 혁신 3) 보건관련 기술혁신 개발정책 4)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비용 5) 보건의료전달의 효율성 6) 보건의료체계의 검토 등의 연구가 있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 질 지표, 질병예방의 경제성, 그리고 의약품 가격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건의료 질 지표(HCQI,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과제가 2001년 시작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간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과제 2단계의 작업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사전작업으로 국제적인 보건의료의 질을 측정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 17개 지표를 정하여 수행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전반적 개념의 틀과 보고형식체계 확립에 대한 작업을 포함한다.
 
2006년 1월 보건그룹 회의에서 보건의료 질 지표 보고서와 이에 제시된 지표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는데 회원국 23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두 권의 OECD 보고서는 초기 보건의료 질 지표(HCQI Initial Indicators Report, OECD Health Working Paper 22)의 설명과 개념적인 틀(HCQI Conceptual Framework, OECD Health Working Paper 23)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무국은 참여국 전문가와 5~12개인 지표를 추가로 포함할 것이며 우선순위의 분야는 환자안전, 심장질환 치료, 당뇨 치료, 정신건강 치료와 일차적인 보건의료 및 예방 등을 위주로 포함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보건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회원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영연방기금 연구 및 북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를 참고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의 보건의료 질 지표 보고서에서는 사업 배경, 역사, 방법론, 자료 분석 및 초기 질 지표의 지침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05년 11월 전문가회의에서 보건의료 질 지표(HCQI Initial Indicators Report, OECD Health Working Paper 22)에 대한 최종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제시된 초기 보건의료 질 지표들 중 사용가능한 지표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유방암 생존(Breast Cancer Survival), 2) 유방조영술 검진(mammography Screening), 3) 자궁경부암 생존(Cervical Cancer Survival), 4) 자궁경刮?검진(Cervical Cancer Screening), 5) 대장암 생존(Colorectal Cancer Survival), 6) 백신예방가능 질병발생(Incidence of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7) 기본백신 접종범위(Coverage for basic vaccination), 8) 천식 사망률(Asthma mortality rate), 9) 급성심근 경색 30일 사망률(AMI 30-day case fatality rate), 10) 뇌졸중 30일 사망률(Stroke 30-day case fatality rate), 11)대퇴부 골절 수술대기 시간(Waiting time for femur fracture surgery), 12)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Influenza vaccination for adults over 65), 13) 흡연률(Smoking rates) 등이다.
 
보건의료의 질 지표의 개념적인 틀 분석보고서(HCQI, Conceptual Framework, OECD Health Working Paper 23)에서는 HCQI 사업을 보건의료체계의 배경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질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부분으로 효과성(Effectiveness), 안전성(Safety), 민감성/환자중심(Responsiveness/patient centerdness), 접근성/접근 용이성(Access/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CQI 질 지표는 과정과 결과의 측정을 포함해야 하며 측정 지표의 중요성, 과학적 신뢰성과 자료의 사용가능성과 비용 등이 기초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6년 초반기에 다섯 가지 새로운 질 측정기준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는데2) 당뇨에는 1) 하지 절단율과 2) 매년 시력 검진을 시행하며 환자 안전성3)에서는 3) 수술 후 골반 골절과 4) 마취 합병증, 그리고 일차적인 치료와 예방에는 5) 외래 진료에 부족한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본 과제는 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 및 조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제기구로 유럽공동체(EC), WHO, 유럽의회, 국제 보건의료의 질 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건강 메트릭스 네트워크(Health Metrics Network), 엘리슨 연구소(Ellison Institute), 세계 환자 안전연합회(World Alliance on Patient Safety), 유럽 포럼(European Forum) 등이 있다.
 
나. 질병예방의 경제성(Economics of prevention)
2004년 OECD 보건 협의체 대표단에 의해 향후 OECD 보건 사업 분야 중 ‘질병예방의 경제성’(economics of prevention)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본 과제는 두 가지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쁜 식습관(poor diet)과 신체활동의 부재(lack of physical activity)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비만을 야기하며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신체활동 부족은 비만 외의 심장혈관질환, 골다공증과 우울증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최근 미국의 연구에서 신체활동 부족이 흡연보다 심장혈관질환에 더 큰 위험요소라는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제로는 ‘OECD 국가 국민들을 위한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의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preventive interventions to improvement diets and encourage physical activity among citizens of OECD countries)이 다.
 
OECD 국가의 식습관의 변화와 신체활동량의 감소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눈에 보는 건강’(Health at a Glance, 2005)에 지난 40년간 OECD 국가의 일인당 칼로리 및 설탕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내용은 인구 및 개인의 교육과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 자발적 행동 유도(encouraging voluntary action) 그리고 규제(regulation)와 더불어 질병예방의 경제성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형평성(equity)에 초점을 둘 것이다.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예방이 언제나 치료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며 소아마비 예방접종과 같이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면 예방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나 대다수의 노인성 질환과 일반적인 치료(백내장 수술)가 더 싼 경우는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구진행은 첫째, WHO, EU 등 관련 기관에서 수행된 사업을 검토하며,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결정요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며, 발생질병(당뇨, 심혈관 질환, 관련 암, 골다공증)의 치료 비용효과성 및 QALY/DALY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과제내용으로 전반적인 질병예방의 경제성 정책을 소개하며 국제적 사례를 다룰 것이다. 또한 향후 질병예방정책을 입안할 때 정치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연구는 2006년 상반기에 시작하며 세부 계획은 2006년 하반기에 각국 전문가 회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2년간 예정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치료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예방에 대한 비중을 차츰 넓혀야 할 때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주로 치료위주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 관련 검진과 예방접종 등의 몇 가지의 진료를 제외하고는 발병기로 증상이 보이는 즉,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에 주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방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한 명확한 증거가 현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점차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져 예방차원의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 의약품 가격 정책 및 혁신(Pharmaceutical Pricing Policy and Innovation)
OECD 국가간 약가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비교의 분류체계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며 내용으로 회원국 중 참여국의 정책 영향 즉, 국가간 약가 영향과 의약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것이며 2005년 5월 OECD 이사회는 2005~2006년 약가정책 과제 수행을 확정하였다.
 
또한 외부 연구의 유사한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사업과 산업자문위원회(BIAV,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도 협력하여 제약 산업 및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사무국의 대상국가 선정 방법에서 약가 정책의 특색이 있는 국가를 기준들(정책적 수준의 대표성, 중요하며 특성 있는 정책의 대표성, 선정 사례국간의 최소한의 유사성,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국가수로 구성)에 따라 선정 하고, 이렇게 선정된 국가의 참여 의지가 있을 경우 사례국가로 결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과제내용은 보건정책과 약가정책에 대한 경제관련 문헌, 약가 연구 및 개발의 영향과 가격수준, 약의 접근성을 분석할 것이며 최종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07년 겨울에 출간될 예정이다. 2006년 가을에는 2차 전문가 회의와 2007년 가을에는 심포지엄이 있을 것이다.  
 
2005년 12월 OECD 약가정책 전문가 회의(OECD Pharmaceutical Pricing Policy Project Expert Meeting)에서 참여국들은 본 주제 연구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과제의 범위와 성과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함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과제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약가정책 연구는 현재 OECD에서 진행되는 보건관련 연구 중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이며 이는 의약부분의 특성상 의약 산업과의 연관성과 신약 등장 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에서 그 이유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국민의료비 중 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과제의 중요성이 인식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의약 분업 등 제도적 변화와 신약의 개발 등과 함께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가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약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판단이 요구된다. 이 과제는 OECD와 우리나라의 공동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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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마지막 측정 자료는 많은 외래 진료에 과민한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하므로 새로운 특정 지표의 수는 5에서 12 정도일 것이다.
 
주 3) OECD는 WHO-Euro와 세계 환자 안전 연합회 등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1차 자료수집에 병원 감염지표를 포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병원감염은 기존의 다양한 HCQI 환자 안전성 지표에서 고려되어 졌으며 추후 실용성에 대한 검토와 결정은 HCQI 전문가회의 후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