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바로알기로 의료문화 바꿀 것”

부당청구 근절위해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출범

지난해 가톨릭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부당청구 근절 및 제도개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7일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병원의 각종 불법징수 행태를 바로잡아 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출범취지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진료비 바로 알기 운동’이란 자신이 낸 진료비가 올바른지 알아보고, 병원의 각종 불법징수 행태를 바로잡기 시민운동이라고 정의한 뒤 “이번 운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행태를 근절시키고, 믿음의 병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측은 “작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총 2356개 요양기관 중 약 70%에 해당하는 1658개 기관이 허위 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확인민원은 총 1010건으로, 현재 353건에 대해 총 31억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환급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당 병원들은 ‘심사기준’을 문제 삼아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연한 선택진료비 불법 징수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이중청구 및 허위청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병원이 특정한 상황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 불법 행태를 가리려고 한다”며 “그 같은 행위는 병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권리를 찾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언했다.

나아가 “병원의 민원 취하 종용, 및 담당 의사의 취하 권고 등 약자인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운동이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이 운동을 통해 의료 문화를 바꾸고 전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