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위원장 “FTA피해 빌미 기업 지원없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독과점 폐해가 남아있는 산업을 강력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교육 방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제약산업 등 독과점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산업과 신경제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서비스 산업에서 유치원 수업료, 교복가격 담합, 케이블 TV 독과점 문제를 조사했다. 최근에는 대형 극장 및 배급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를 앞두고 실태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이 직접 문화 관광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감시강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대안없이 지원하거나 국제 경쟁력을 이유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더이상 통하기 어렵다”라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지만 그 방식은 경쟁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기본적으로 M&A는 활성화돼야 하지만 M&A로 인해 산업구조가 독점화되는 것은 안된다”며 “언제까지 국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의료·보건 서비스나 에너지, 물류운송 분야 등 규제를 받던 산업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승욱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