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30만평-6조원’ 어디로?

정부, 조성방안 및 선정기준 발표…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 선정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및 선정기준이 최근 발표돼 최종 입지 선정을 놓고 권역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및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 방안 등 7개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규모는 약 30만평 수준으로 2011년 기준으로 단지 내 상주인력은 4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투자규모는 2008년부터 2037년까지 약 30년간 시설운영비 1,8조원, R&D비용 3.8조원 등 약 5.6조원.

비용은 공공성ㆍ외부효과ㆍ지역파급효과ㆍ투자위험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각각 2조원, 0.3조원, 3.3조원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82.2조원의 생산증가 및 38.2만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산업의 첨단화를 지연할 경우 선진국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급속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에게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공간을 제공해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첨단제품 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성방식은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기초 및 임상연구시설에 취약한 응용개발분야 R&D역량을 보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신규단지 조성시 신규시설 조성비용 및 기존시설 이전비용 등 추가 비용발생은 물론 R&D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 인력의 신규단지 이전은 기존 환경변화 기피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또한 오송단지가 단지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성과가 미흡한 것 등 신규단지 조성시 단지 운영의 정상화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입지 선정 시 *우수 인력과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규제완화 등 지자체의 지원사항(70%) *병원 대학 등 관련기관의 지리적 인접 정도(20%) *단지내에서 수행되는 지차제의 R&D 지원 수준 등(10%)이 고려되며 이에 해당 할 경우 각각의 항목에 따라 가중치(괄호 안 수치)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 제품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응용개발연구 중심단지’로 꾸며질 계획이다.(표1참고)

중점육성분야로는 혁신신약개발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로 특히 향후 10~20년간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성신약(small molecule, 저분자화합물)’을 중점ㆍ육성할 방침이다.

단지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구활동 및 인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외국경쟁단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완화 혹은 간소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연구자금 조달 및 특허인허가,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한 one-stop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R&D자금 지원 및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별도의 R&D 프로그램과 자금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