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왔다. 민간을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공중보건의 제도와 함께 무의촌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12년 만인 ’89년에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은 의료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양적 · 질적 성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상당 수준 끌어 올렸다. 더불어 의약분업의 실시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급변하는 21세기의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내적으로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확충,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향상, 외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의료 기술의 발전, 새로운 감염질환의 등장과 만성질환의 만연, 노인의료 수요 급증, 의료 정보화, WTO/DDA 의료시장 개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물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질환(응급, 희귀·난치성 질환, 재활, 암,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미비, 둘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부족, 셋째 서민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취약성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국공립병원과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여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질환 및 서민층 의료 지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적정진료의 표준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일반 국민 대상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위주의 기능으로 전환해 나아갈 것이다. 담배 값 인상으로 모아지는 건강증진기금은 이러한 공공의료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체계로서 짧은 시간 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 적자 및 보장성의 취약이 누누이 지적되어 온 중요한 개선 대상이다. OECD Health DATA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민간부문(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 % total expenditure on health)이 45.6%로 멕시코(55.2%), 미국(55.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본인부담 부분(Out-of-pocket payments -% total expenditure on health)은 37.3%로 멕시코(52.5%) 다음으로 높다. 건강보험은 꾸준한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해 ’9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003년에 누적적자가 감소되었으며 2006년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이런 재정안정을 기조로 삼고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08년까지 선진국 수준(70%)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급여 항목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와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 등을 통하여 시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는 보험료 징수율 제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당기 재정 흑자 기조유지를 이룸으로써 밑받침 될 것이다.
 
공공의료의 확충과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적극적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공급에 매달려 왔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바이오보건산업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직접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윤리·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관련 법령 및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체세포복제배아 및 기타 인체조직에 대한 윤리적 이용 및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그 외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오던 각종 규제도 철저히 검토하여 완화 또는 철폐할 계획이다. 바이오보건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써는 03-08년 동안 1조 4천억의 보건의료기술개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임상연구지원사업도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오송 단지를 생명과학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완료하였다. 오송단지에는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을 이전하고 단지 내 전문인력양성 및 제품개발 등 기술지원을 위한 보건과학기술원, 생명의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병의원들은 서로의 영역이 불분명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의사 인력의 전문의 취득은 당연시되고 병의원의 도시집중, 고가 장비 과잉이 초래되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중소 병원들은 전문병원, 개방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특화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기능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공동 활용 기반 구축을 계획 중이다. 또한 이러한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올해부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 수준의 제고 및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질병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새로운 감염질환,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노출되어있다. 이미 우리는 SARS와 조류독감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으며 상당수의 중 · 노년층 국민들은 암과 당뇨, 고혈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 설립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암센터와 함께 앞으로 구축될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는 이러한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첨병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맺는 말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걸맞는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정부, 의·약계 종사자,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산업계, 국민 모두가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올바르고 혁신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규제보다는 투자와 동기부여로서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다. 의·약계 종사자,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산업계는 현재의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개인 건강생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