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한미FTA로 특허분쟁 40% 증가”

시민단체 70% 증가 예상…맹호영 서기관 “오히려 감소”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8일 한미FTA 청문회에 참석해 “한미FTA로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게 되면 특허분쟁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70%보다 낮은 예상으로 10대 제약사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몇몇 업계 관계자는 한미FTA 실무자였던 맹호영 서기관은 한미FTA로 특허 분쟁이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던 터라 복지부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진 않는 것으로 보아 미덥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변 장관은 “국내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미FTA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대책 안 마련과 투자 규모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