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전환으로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돼야”

정승준 교수 “광고규제 및 판매장소 통제 등 수반돼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등이 주장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승준 강원의대 교수(생리학)는 25일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일반의약품의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기준은 ‘유효성’과 ‘안정성’이라고 전제한 뒤 셀프메디케이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상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약국회 판매 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OTC전환을 반대하는 근거로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약지도 혹은 복약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혹은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약물의 오남용에 있어서도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오히려 감소한 것(2005년 제약협회가 발표한 ‘2005 전문-일반 의약품 생산 추이’)은 우리나라의 의료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셀프메디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질병의 경우 오히려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초기 시행에서 OTC 범위에 대한 논의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분류를 통한 소극적 OTC 허용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OCT의 약국외 판매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약분업 이후 야간 약국의 제한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약국의 휴업, 영세 약국수의 축소, 지방단위 약국 수 감소 등 셀프메디케이션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셀프메이케이션을 통한 경증질환자의 치료범위가 확대되면 이로 인한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OTC 가격 인하 및 관련 복양지도 혹은 상담과 같은 서비스 수준이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OTC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외 장소를 판매장소로 허용한다고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약국이 함께 들어있는 매장의 형태나 건강관련용품 판매허가를 받을 곳으로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등 판매장소의 통제 역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