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의료단체-정치권 유착, 용납 못할 일”

“의협 조직적 불법 로비, 장 전회장 개인적 책임으로 축소” 비난

지난 27일 검찰이 의료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청탁, 뇌물 유착관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 검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료인단체 전현직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검찰의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의료계의 정치권과 정부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로비와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분노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가 의료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다분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횡령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축소함으로써 의협의 조직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건강세상측은 “국민을 대표해 보건의료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과연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신뢰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며 해당 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조직력과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 로비를 자행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내용, 즉 이들 단체들이 한국의정회, 한국치정회, 한국한의정회 등 임의단체를 구성한 뒤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측은 비단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한 의협의 이번 돈로비 의혹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의료계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는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치과의사협회 산하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의료계와 의료수가를 계약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의료단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공단 이사장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해 의료단체들과 수가계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

특히 올해 의료수가계약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각각 수가협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의혹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측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