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로비의혹 검찰수사, ‘의료계 면죄부 주기’ 비난

경실련 “검찰은 특검 도입해 전면 재수사” 촉구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지난 27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의료계 면죄부 주기용’이라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검찰수사결과와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됐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속자 한 명 없이 종결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측은 “두 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대상자는 의협의 후원을 받은 23명의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십명에 이르렀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 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됐을 뿐 아니라 입법로비의혹의 사유가 됐던 의료법 등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불법로비로 인한 인과관계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이번 수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정관계 로비의혹은 그간 공공연한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던 것들로 이같은 의혹이 장동익 前의협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구체화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관련 법이나 정책의 입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불법로비로 인해 법안이나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직역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당부분 수정되는 과정을 면면이 지켜봐왔다는 것.

경실련측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제정 과정에서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직역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면모를 보여 왔다”며 “특히 업무의 특성상 국회의원들보다 더 로비의혹이 클 수밖에 없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식 검찰수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합법적인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는 검찰의 언급과 관련, “아무리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청탁의 의미가 있는 후원금의 청탁 여부를 가리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를 통해 국회 상임위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후원금제도에 대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로비를 근절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언론을 통해 수사결과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만큼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 의혹과 당사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했던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좀 더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만큼 특검제도 도입 및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실시, 의료법 등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