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의료급여환자 협박하는 복지부?

네티즌 ‘의사-급여대상자 협박하는 복지부 妄言’ 올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의료급여대상자를 협박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망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배라는 네티즌은 D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에 '의사와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겁박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妄言’이라는 글을 올렸다.

우선 이 네티즌은 복지부 공무원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의 일부분을 언급했다.

이 네티즌이 인용한 부분은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누수요인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찾는 데 있다’며 ‘의사들이 정부의 새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진료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어져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부분이다.

그는 “의사들이 1일부터 바뀐 의료급여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1000원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런데 “진료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의사가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고 그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그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몸이 아파도 이전처럼 의료급여 제도에 의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복지부가 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네티즌은 “이제보니 복지부의 의도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단돈 1000원만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 병의원에 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 같다”면서 “차라리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히 밝힐 것이지 웬 사설이 그리도 길었다는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밥값은 보험이 되면서 약값은 보험이 안 되는 기형적인 보험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빈곤한 국민들이 몸이 아파 병의원에 가는 것도 막으려 드는구나”라며 한탄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들은 정책의 실패를 의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마라”고 강조하고 “잘못 계획된 정책은 즉시 시정돼야지 의사와 의료급여 환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반대하는 정책을 파렴치한 망언으로 협박 하면서까지 강행하려 하지 마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네티즌은 “그래도 기어이 강행한다면 위와 같은 망언은 의사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들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사부인이라는 네티즌은 “자기들은 외국 외유 가고, 공단직원은 뭐가 그리 많은가?”라고 전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소회계층은 병원도 가지 말라니 말도 안 된다”면서 글쓴이를 응원했다.

또 대장도감이라는 네티즌은 “국민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도 국민소환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 복지부 공무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작태’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