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투쟁 잘되면 정률제도 막는다”

재정절감 위해 국민 의료 이용 막는다는 인식 널리 퍼뜨려야

의료계가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본인부담금 정률제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는 8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과 별도로 정한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감기 환자를 주로 보는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은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정액제를 적용 받은 환자는 모두 81%에 달하기 때문.

정률제로 인해 이들 환자 중 일부만 이탈해도 개원가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제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의료계가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문제가 공론화에 성공하면 정부는 정률제 역시 함부로 손을 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을 막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정부도 감히 정률제까지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1종 수급권자들이 대상자이고 정률제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은 차상위계층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정률제나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확고하고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 중단 투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 여세를 몰아 정률제, 성분명처방 등의 현안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