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인실 이하 병상까지 보험적용 확대” 촉구

건세ㆍ공공서비스노조 “병실급여 확대 전까지 2인실 병실료 인하해야”

정부가 2007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병실료 보험적용확대가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를 즉각 실행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 공공운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병실료 급여확대의 즉각 이행과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 적용 시까지 병실료 인하를 촉구했다.

2005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실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돼 있다.

이들 단체는 “올해의 반을 훌쩍 넘긴 지금 정부는 병원들의 병실료 운영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상태이며 병실료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구체적 계획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명실공히 국가 최고의 국립대병원으로 평가 받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어린이 병원을 제외하고 47.9%로 국립대병원 평균 63.5%, 사립대병원 평균 64.1%, 국공립병원 79.1%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국립대병원 최하위, 종합전문요양병원 최하위 수준.

2003년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1~2인실 입원이 ‘본인이 원한 것입니까’에 응답자의 74%가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다인실로 가지 못해 퇴원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에 응답자의 55%가 ‘예’라고 응답해 병실료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환자보호자 설문결과에서도 상급병실에 있는 환자의 94.2%가 ‘병실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2인실 병실료는 ‘평균 7만5280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일반 사립대병원보다도 비싼 2인실 병실료는 하루에만 12만6620원으로 왠만한 호텔비 수준”이라며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터무니없이 비싼 병실료를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2인실 이하 병상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적용이 되는 병상을 90%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원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상급병실료 사용에 따른 차액분은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들에는 병실급여 확대가 될 때까지 2인실 병실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햇다.

특히 시립 보라매병원의 경우 다인병상 비율 76%를 유지하하고 경북대병원은 5인실 상급병실료를 폐지하고 일반병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2005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병실료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