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앤 존슨 Guidant 소송 건 일부 기각

존슨 앤 존슨 (J&J)은 가이단트 (Guidant) 사를 매입하려 했으나 의외로 보스톤 사이언티픽 (Boston Scientific) 회사에 매각한 사건에 연루해 55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지방 법원 법정은 이 소송에 대하여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목요일 공개한 판정에서 아보트(Abbott)를 상대로 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Guidant가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게 했다.

J&J는 작년에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Guidant를 인수하려는 싸움에서 패배했다. 즉, Guidant 가 Boston Scientific사로 매각된 것이다. 이에 J&J는 Guidant, Boston Scientific 및 Abbott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9월에 2차 소송이 진행됐다.

맨하탄 소제 미국 지방법원 린치(Gerard Lynch)판사는 43페이지의 판결문에서 본 건은 인수 합병 제안에서 원고 J&J에 배신감을 유발하므로 발생된 것이라 고 지적했다.

린치 판사는 아보트 사가 제안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또한 Boston Scientific 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방해 건과 Guidant가 신의와 공정한 거래 의무의 위반 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그러나 린치 판사는 Boston Scientific사와 Guidant 사로부터 J&J가 제기한 인수 계약 위반에 관련된 소송의 기각 요청은 거부했다. 이는 J&J사의 주장은 J&J와 Guidant 와의 합병 계약에서 Guidant가 타에 양보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 건은 그대로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J&J는 Guidant가 비밀 정보를 Abbott에 주고 이런 정보로 결국 Boston Scientific측에서 Guidant를 270억 달러에 인수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bbott 사는 Guidant 사의 심장 스텐트 기구를 포함한 심장 질환 치료 사업을 매입했다. 스텐트는 Boston Scientific 사의 주요 사업으로 Guidant사의 스텐트 사업을 인수하므로 Boston Scientific이 Guidant를 매입계획은 결국 반 독점 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를 낳게 된 것이다.

Guidant 사는 원래 J&J에 매각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 후 Guidant사는 계약 거래에서 완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J&J사에 7억500만 달러의 해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J&J는 이 계약 파기로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J&J는 법정 판결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고 법정이 계약 위반 원인에 대해서는 지지한 것이라고 보고 본 소송 건은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