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형화 경쟁, 의료비 상승 부채질”

대형병원 선호 및 의료시장 확대 등 진료비용 높아질 것

향후 의료계의 여건과 관련해 병원들의 대형화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의료인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됨에 따라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향후 예상되는 의료계 판도 변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가까운 장래에서 의료소비자의 대형병원과 평판도가 높은 의료진을 선호하는 형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의 대형화 경쟁은 계속되고, 환자 당 진료비용은 커져서 의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대형화 경쟁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도입과 맞물려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이 계속해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로 중증환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려 중소병원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로봇수술이나 원격진료, U-healthcare 등 새로운 형태의 진료양식이 대형병원들을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현재 대형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진단과 수술이 의원급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술력을 갖춘 대형화의 이점 보다는 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작은 개원의가 강점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의료인력의 증가로 인구 대비 의사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이 증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인력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수준을 놓고 의료계의 압력이 더욱 커져 건강보장제도의 수가보상 및 지불제도에 대한 정책형성과 집행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보험급여 범위 및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보험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성’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어 비급여 영역을 끊임없이 양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 새로운 질환들의 출현은 의료인력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므로 의료인력의 양성 및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첨단의료기기 및 장비가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므로 의사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